법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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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형국 1 노강규 1 김형철 1 김영운 1 박재현 1 김광순 1 성정모 1 김영만 1 김윤권 1 김지예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9년

2018년

3. 대구고법 2018. 8. 30. 선고 2018노228 판결
  [강도치상·특수강도·절도·주거침입] 상고[각공2018하,182]
   강도치상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
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4. 2. 7. 선고 2013노3133 판결
  [강도상해(인정된죄명:준강도)][미간행]
   강도상해
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5.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. 10. 2. 선고 2013고합144 판결
  [강도상해][미간행]
   강도상해
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

2012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15. 선고 2012노641 판결
  [강간상해·절도][미간행]
   강간상해 절도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울산지법 2012. 5. 4. 선고 2011고합235 판결
  [특수강도·특수강도미수] 확정[각공2012상,692]
  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
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도9630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주거침입][공2011상,175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15. 선고 2010노392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주거침입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. 26. 선고 2009고합1325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주거침입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

2009년

12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도1947,2009전도5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감금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부착명령][공2009상,954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금 도로교통법위반 부착명령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

2008년

2007년

15. 대구고법 2007. 10. 11. 선고 2007노25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상해등재범)] 상고[각공2007하,267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16. 대구지법 2006. 8. 18. 선고 2006고합323,337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상해)·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80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6도1640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살인예비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우범자)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예비
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6도53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상해등재범)·특수강도·특수절도·자동차관리법위반·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][공2006.5.1.(249),754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
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